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

2010. 1.

노    동    부

	< 목 차 >
I. 총칙 1 II. 운영기관 공모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고용지원센터-운영기관) 체결 4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8 Ⅳ. 인턴 모집 및 선발 12 Ⅴ.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16 Ⅵ.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 체결 21 Ⅶ. 정규직 전환 22 Ⅷ. 정부 지원금 지급 24 Ⅸ. 정부 지원금 관리 29 Ⅹ. 사후 관리 32 Ⅺ. 시행일 및 경과규정 37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인턴실시기업 및 인턴취업자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및 사업취지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청년 미취업자에게 ①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②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③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한다.

3. 용어 정의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함)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실시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실시기업과「인턴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4. 추진체계

4-1. 개관

○ 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고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하며, 고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인턴제 운영 체계도

계획․지침 수립, 교육(별도위탁)

⇩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지원센터

노동부 본부

⇩

⇧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행정지원

사업운영기관

⇘⇖

⇗⇙

구직등록

인턴지원협약 체결

모집 및 알선, 지원금 지급

인 턴

기 업

⇋

인턴약정 체결

4-2.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노동부 본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인턴교육훈련(별도 전문기관에 위탁)

○ 고용지원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접수(각 고용지원센터) 및 심의․선정(지방청고용지원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운영기관과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지원금 및 위탁사업비 교부․정산

- 운영기관의 인턴 및 실시기업 적격대상 여부 확인 등 지원

-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인턴 시행에 대한 전반적 지도 및 관리․감독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인턴지원금 등 지원금 지급결정 취소․반환

○ 운영기관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인턴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인턴희망자 모집

-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

-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관리

- 인턴실시기업 및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반환

- 실시기업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및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금 신청 지원

○ 실시기업

-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인턴을 채용

- 인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 멘토 지정, 유급휴가훈련 등을 통한 인턴 능력개발

Ⅱ		운영기관 공모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고용지원센터-운영기관) 체결

1. 운영기관의 자격

1-1. (운영기관 신청자격) 운영기관의 신청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직업안정법」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와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1-2. (컨소시엄 구성 및 재 위탁) 운영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일부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재 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업공모․선정 및 인원배정

2-1. (운영기관 신청)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노동부 본부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운영기관별 사업지역 및 신청접수) 각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은 원활한 인턴근무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그 산하 지방노동지청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 내로 한다.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2-3. (최저 위탁신청 인원)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저 위탁신청 인원수는 50인으로 한다.

2-4.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는 신청자격․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과 함께 상급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이하 “청 센터”라 함)에 신속히 제출한다.

2-5. (위탁인원 배정) 노동부 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방노동청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한다.

2-6. (운영기관 선정) 청 센터는 배정된 인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 선정심사표(서식 3)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2-7.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각 청 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재조정 심의 업무를 담당할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위원장은 당해 청 센터 소장이 되고, 7~12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 4인 내외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동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3-1. (운영기관 선정결과의 통보) 각 고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조정 후 신속히 그 결과를 관련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2.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갱신) 운영기관은 소재지 관할 센터와 표준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서식 21)를 준거로「인턴제 위탁운영약정서」(이하 “위탁운영약정”이라 함)를 작성․체결한다.

○ 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3-3.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인턴제를 합리적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정부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 센터는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5. 기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5-1. (배정인원 재조정 신청)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는 인턴채용 진도율이 현저히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축소신청토록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센터는 인턴 채용률(배정인원 대비 인턴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추가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5-2.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 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청 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물량을 재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심의에 부의하여 정할 수 있다.

○ 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지침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배정인원을 재조정한다.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실시기업 신청자격

1-1. (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운영기관에 구인등록 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인턴 구인등록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구인등록이 만료되었으나 미 충족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원), 구인신청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일자만 갱신처리 가능

○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1-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인턴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④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⑦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⑨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인턴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⑪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⑫ 기타 노동부장관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인턴 지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인턴을 선발하여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협력업체 등이 인턴지원 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턴지원 대상으로 본다.

○ 이 경우 인턴 채용자가 인턴 종료 후 당해 협력업체 등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때에는 인턴 정규직전환 지원대상으로 본다.

1-4. (운영기관의 인턴채용) 운영기관은 인턴제의 효율적 관리․지도를 위하여 위탁인원 1천명당 1명(1천명 이내의 경우도 1명 인정), 최대 3명의 한도 내에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 구직등록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고, 인턴 구직등록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구직등록이 만료되었으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원), 구직신청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일자만 갱신처리 가능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으로 확인) 인턴 구직신청일 현재 만 31세 이하*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 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가 되는 날의 전일 까지 신청 가능

2-2. (우대대상)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1단계 이수 청년 등 취약청년은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2-3.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

②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다만,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④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2-4.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①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②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Ⅳ		인턴 모집 및 선발

1. 인턴신청자 및 실시기업의 모집

1-1.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을 홍보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2. (인턴 신청)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인턴신청서(서식 5)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턴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서식 6)에 따라 인턴운영계획(서식 7)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한다.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축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1-3. (인턴자격 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여 결격자는 배제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관서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조회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인턴 알선 및 채용

2-1. (상담 및 채용 알선)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인턴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2-2.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기업은 예외적으로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 일간지․인터넷 등에 인턴제 모집을 공고하여 선발하거나, 센터의 알선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 이러한 자체 모집은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에 인턴채용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자체모집 경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3.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4. (본사와 지사의 구분선발) 실시기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 등으로 조직되어있는 경우 인턴 선발한도는 사업단위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근무할 사업장별로 해당 운영기관에 인턴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본사에서 인턴을 일괄 선발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인턴채용의 확정 및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8)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중소기업 청년인턴 전산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2-6. (인턴채용의 한도) 실시기업은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 채용이 가능하다.

○ 채용한도를 초과한 인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인턴제 등 기업인력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기 전 당초 근로자 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잔여 인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2-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인턴으로 참여중인 자는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턴제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2-8. (사전교육 이수) 인턴 구직등록자, 인턴 구인등록 기업이 인턴으로 채용되거나, 인턴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인턴채용 전 까지 이수(기업의 경우 업무관계자 1인)하여야 한다.

○ 사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1시간 이상소요)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009년도에 노동부 본부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한 인턴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전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2-9. (사전교육 이수 안내 및 확인) 운영기관은 인턴 채용일 전 까지 실시기업 관계자(업무 관계자 1인) 및 인턴 구직자가 사전 인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10. (재해보험 가입) 인턴 교육훈련 실시기관은 인턴구직자의 사전교육 참여시 재해에 대비하여 적정한 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2-11. (온라인 채용알선) 운영기관은 인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축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 운영기관은 전화 또는 방문신청 등의 경우에는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동 웹사이트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구인․구직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채용알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Ⅴ		인턴약정 체결 및 인턴 관리

1.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의 체결

○ 실시기업과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서식 23)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인턴약정 체결 후 그 사실을 운영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다.

2.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 인턴 급여지급

3-1. (급여의 명시)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한다.

3-2. (급여의 선 지급)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인턴 기간

4-1.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기타 근로조건

5-1. (근무시간 등)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5-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3.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인턴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턴의 교육, 배치 및 운영

6-1. (사전교육) 실시기업은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 기업 소개, 업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턴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2.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턴의 출근부(서식 14)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3.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턴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4. (유급휴가훈련 참가 허용)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외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 이내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가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 높은 훈련은 가급적 허용하여야 한다.

6-5.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된다.

○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인턴지원금은 환수하며,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훈련제도(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6-6. (인턴기간 중 인턴교육 이수) 실시기업은 인턴의 근무기간 중 노동부가 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인턴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 인턴 직무능력 향상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1시간 이상 소요)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인턴에 대한 인턴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이수시키지 않은 실시기업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되, 교육이수를 계속 기피하는 경우 인턴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7-1. (인위적 감원시 제재) 실시기업이 인턴기간 및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그 감원인원 수 만큼 그때부터 인턴지원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7-2. (협약해지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인턴지원협약 해지 조치는 가장 인접한 시기에 채용된 인턴을 대상으로 하며, 인접한 시기에 채용된 인턴이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인턴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다.

8. 중도해지자 관리

8-1. (중도해지의 제한) 실시기업이 인턴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8-2. (중도 해지자의 재참여 요건) 인턴은 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기업의 도산, 사업 폐지, 정리 해고 등 본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턴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8-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기업 인턴지원금의 지급은 인턴의 실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4. (결원 보충) 실시기업은 인턴이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대체 충원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채용된 인턴에 대한 인턴 지원기간은 새로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약정으로 정한 기간을 지원한다.

Ⅵ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 체결

1. 인턴지원협약 체결

1-1. (인턴지원협약) 운영기관은 인턴약정서와 인턴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당해 실시기업과「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협약내용)「인턴지원협약서」는 표준 인턴지원협약서(서식 22)를 준거로 작성하되, 인턴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인턴지원협약이 기 체결되어 있는 경우 추가 인턴채용에 대한 지원협약은 별도 체결하지 않고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 (인턴지원협약의 해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Ⅶ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노력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 실시기업은 원칙적으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인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늦어도 인턴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센터 및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실시기업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24)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4.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인턴 추가지원

○  2009년 인턴사업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기업은 2010년 인턴사업의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2009년 지침에 의거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으로서 인턴 1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추가 지원이 기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여인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 2010년 인턴사업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기업은 2010년 인턴채용을 위한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근로자수의 1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Ⅷ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최고 6개월) 동안 지원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소정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1-2. (지원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2. 운영기관의 인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통장․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실시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3. (지급 제한)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실시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2-1. (지원수준)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 다만, 휴업․휴직, 중도 퇴사, 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지급액이 6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임금지급액 만큼을 지원한다.

2-2. (지원 조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2-3. (인턴기간 단축 특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턴잔여기간에 지원되었을 정부지원금 전액을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3. 고용지원센터의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지급절차

3-1. (신청)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채용 후 2․4․6월이 각 경과한 날 이후 근로계약서(최초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예금통장․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0)를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지급방식)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센터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이때 운영기관은 센터가 하는 정규직 전환자의 계속근무 여부 확인,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한 관계 서류의 취합․신청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3. (지급조건)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최초 고용유지기간 ( 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동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다만, 정규직 전환 2개월 후 근무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금은 출근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 지급

4-1. (제도 개요) 운영기관은 제조업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동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의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이하 “취업촉진수당”이라 함)을 지급한다.

4-2. (지급 방식) 취업촉진수당은 인턴 3개월 근무 후 5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경과 후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 약정한 인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턴기간 종료 후 5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인턴 채용일 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4-3. (신청 절차)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인턴 취업자는 공장등록증 및 재직증명서와 함께 취업촉진수당 지급신청서(서식 11)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4. (지급요건 확인 및 지급)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통해 제조업체 생산직 일자리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2회차 지원신청의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이외의 관계서류는 기존 제출받은 서류에 변동이 없는 한 기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조업체 여부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되, 고용보험전산망 업종분류(제조업은 10～33으로 시작)로 확인

※ 생산현장 여부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장등록증으로 확인

※ 생산현장 취업자인지 여부는 담당업무 또는 근무부서가 표기된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

4-5. (제도 안내) 운영기관은 제조업체 생산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촉진수당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4-6. (부정수급 방지) 인턴사업 참여자가 취업촉진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급일로부터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 실시기업이 재직증명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인턴 신규채용을 1년간 제한하며,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 운영기관은 취업촉진수당 지급신청 접수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 지급

5-1. (위탁운영비 지급) 센터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28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한다.

○ 위탁운영비는 채용된 인턴이 6개월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인턴의 중도포기 시 실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취업한 경우에는 6개월 근무로 간주한다.

5-2. (취업성공보수 지급) 센터는 운영기관의 인턴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취업성공보수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 운영기관은 매월 말일 기준 취업성공보수 지급 신청서(서식 12)를 다음달 10일 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관할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는 지원요건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운영기관은 취업성공보수 지원신청 시 정규직 전환자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과 1개월 이후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Ⅸ		정부 지원금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1-1. (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지원금․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신청(서식 13)에 의하여 선급형태로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업지원금․위탁운영비는 인턴지원협약 체결 후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되, 기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1-2.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3. (지급방법) 센터는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지원금 관리

2-1. (적용 법률) 정부의 지원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2-2. (관리 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 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인턴제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기업 지원금과 위탁 운영비를 각각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2-3. (관계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정지출․수급 방지

○ 센터는 정부 보조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주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 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 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인턴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4.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의 반납․상계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2.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당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4-3.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위탁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취업성공보수 및 기업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5. 지원금 정산

5-1. (사업비 정산 보고) 운영기관은 관할 센터에 최종 인턴지원금 지급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턴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지원중인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5-2. (센터의 정산실시) 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 기업에 대한 지원금(민간경상보조비)은 운영기관에서 실시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위탁운영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채용된 인턴의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5-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센터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Ⅹ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운영기관은 인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턴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2-1.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인턴 운영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익월 10일 까지 운영실적보고서(서식 16)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전산망을 통해 관할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센터는 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입력시차 등으로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수기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지도․점검

3-1.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전체 실시기업 중 자체 점검계획에 의거 20%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2. (센터의 지도․점검) 센터는 관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이 인턴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분기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센터는 매 분기별 관내 운영기관 전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센터는 실시기업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센터는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실적을 포함하여 매분기 지도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다음달 10일 까지 노동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2009년 보고서식 활용)

3-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센터 또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1년간 인턴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조치가 가능하다.

3-5.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 및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지침,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 인턴 참여자는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근무를 마친 경우 실시기업 관할 센터에 인턴 경력 증명서(서식 17)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센터는 인턴 수료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5. 사업 성과관리

5-1. (운영기관 평가지표) 센터는 11월30일 실적을 기준으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80점)와 업무협조 등 정성평가(20점)를 병행하여 운영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 (정량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인턴취업, 정규직 전환율, 중도 탈락률, 인턴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4개 기준에 따라 각 운영기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 인턴 채용율 및 취업자 수(30점) : 최초 목표대비 인턴 채용율, 목표물량 변동상황을 반영한 인턴취업자 수 실적을 지표로 선정

▲ 정규직 전환율(20점) : 정규직 전환율이 실질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중도 탈락률(20점) : 인턴참여자의 직무 적응도 및 수료 등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인턴참여자 만족도(10점) : 인턴수료자의 인턴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만족도 조사표상 ①번 항목 기준)

○ (정성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센터와의 업무협조 관계,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 노력 등 4개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협조 관계(5점) : 인턴 배정인원 조정, 인턴 운영상황 통계파악, 사업홍보, DB입력, 인턴교육훈련사업 안내 등 업무협조의 유기성

▲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5점) : 지침 및 Q&A 준수실태, 지도감독 이행상황, 부당운영에 대한 지적 및 징계조치 상황 등

▲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5점) :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적정성, 지출증빙서류 보존 및 관리, 부당 예산집행 사례 등

▲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5점) : 사전교육의 적정성, 인턴운영실태 현장점검, 부정수급 차단 및 예방노력, 민원 응대, 인턴 교육훈련참여 지도실적 등

5-2.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노동부 본부 및 센터는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턴실시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실적이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인턴인원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한다.

6.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센터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 전환자에 대하여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동부 본부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 전환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통해 취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센터 및 운영기관은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전산망 구축․입력

7-1. (전산망 구축)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별도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7-2. (전산 입력)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및 예산집행 등의 실적관리가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발 등 추진실적을 7일 이내에 신속히 고용안정정보망 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Ⅺ		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 지침은 2010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9년도에 선발된 인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 기업지원금, 조기 정규직 전환 장려금, 인턴교육훈련 이수, 기타 인턴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종전 지침에 따른다.

<첨  부 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해당 업종	중소기업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광업 ․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타 이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상 운선지원대상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포함됨

<첨  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요건	ㅇ 지원 제외 기업, 인턴 참여자에 대한 인턴지원협약 체결	ㅇ 주의 및 시정지시(1차)→경고 및 재 시정지시(2차)→약정해지(3차)
정부지원금 관리	ㅇ 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 경고(1차)→약정해지(2차) ※ 목적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회계처리	ㅇ 기업 지원금 위탁운영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관리부실, 증빙서류 미비치	ㅇ 주의 및 시정지시(1차)→경고 및 재 시정지시(2차)→약정해지(3차)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지침 등 위반으로 민원발생, 지도점검 불이행, 전산입력 미실시 ㅇ 기타 지침, 인턴위탁운영약정 위반	ㅇ 주의 및 시정지시(1차)→경고 및 재 시정지시(2차)→약정해지(3차)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 이행시 경고하고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시정 요구, 불이행시 약정해지

※ 사안이 중대(동일사안 반복위반 등)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경고 또는 약정해지 가능

※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약정해지일로부터 1년간 사업 재참여 제한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ㅇ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기타	ㅇ 지침, 인턴지원협약 위반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 1차례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례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례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이행시 경고하고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요구, 불이행시 지원중단

※ 3차례 위반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시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