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생 자격 적격 여부 체크리스트 >>

【 아래 11가지 점검 항목 모두가 반드시 적합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점 검 항 목	적격여부	비 고
1	구직 등록일 현재 미취업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여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3개월간 유효, 유효기간이후 재신청.
2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재학생으로 졸업 필요과정 이수 후 졸업직전 방학 중인자는 가능(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가능)
3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으로 확인) 인턴 구직신청일 현재 만 31세 이하* 여야 합니다.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 상 만 30세가 되는 생일 전일, 군 필자의 경우 만 32세가 되는 생일 전일 까지 신청 가능)
4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180일) 이상 되면 안 됩니다. 단, 고졸자 제외
5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자는 가능
6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치 않고 있어야 합니다.
7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 가능
8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불가 합니다.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 가능
9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채용되었던 자는 불가합니다.
10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불가합니다.
11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는 불가합니다.

※ 인턴채용 이후 위 점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체크되는 경우 채용자체가 불인정되며 지원금 등은 「정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환수됩니다.

<< 실시기업 자격 적격 여부 체크리스트 >>

【 아래 14가지 점검 항목 모두가 반드시 적합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점 검 항 목	적격여부	비 고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대표제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인턴지원 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는 제외)		구인등록은 3개월간 유효, 유효기간이후 재신청.
2	비영리법인․단체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3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는 불가합니다.
4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는 불가합니다. (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5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6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7	노사분규 중이거나 상습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8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불가합니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은 불가합니다.
9	각종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는 불가합니다. (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 업법」에 따른 공기업은 불가합니다.
11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불가합니다.
12	인턴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당 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불가합니다.
13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는 불가합니다.
14	기타 노동부장관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불가합니다.

※ 인턴채용 이후 위 점검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체크되는 경우 채용자체가 불인정되며 지원금 등은 「정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환수됩니다.

<< 업체에서 숙지해야 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주요내용 >>

□ 주요 업무처리

구분	청년인턴 정부지원금 신청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청년인턴 중도퇴사
업무 시기	○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시	○ 청년인턴이 6개월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조기 전환시 포함)	○ 청년인턴이 계약만료기간 이전, 중도에 퇴사할 경우
필요 제출 서류	1. 정부지원금 신청 공문 1부 2. 청년인턴 지원금 신청서 1부 3. 급여지급내역 1부 4. 계좌이체내역(송금증) 1부 5. 업체통장 사본 1부 6. 출근카드 1부 * 4대보험 반드시 가입	<중앙회 제출서류> 1.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2.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 없음으로 3. 청년인턴제 만족도 및 소감조사 <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 제출서류> 1.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2. 표준근로계약서	1.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서 또는 업체 공문(사유 명시) 2. 사직서 3. 출근카드(퇴사 당일까지) * 중앙회에 통보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가 있다면 반드시 서류 제출 요함
기타 사항	< 지원금 지급제한 > 1. 최초 청년인턴 신청일부터 최근까지 감원이 있는 경우 - 권고사직,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혜 등 2. 고용보험 연체가 있는 경우 * 기타 노동부 청년인턴세부지침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시	< 지원금 지급신청 > *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는 2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지원금을 신청 - 추가서류 : 청년인턴 정부지원금 신청서류외에 근로계약서 첨부	< 지원금 지급신청 > *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상기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정부지원금 신청시 필요 제출서류 참조)

※ 2010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지침 및 각종 제양식은 http://www.kbiz.or.kr 에 있습니다.

□ 업무처리시 지켜야 할 사항

1. 급여지급은 반드시 자동이체 처리 및 급여이체시 송금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 가지급, 가불 등도 반드시 자동이체 처리하고 청년인턴 정부지원금 신청시 가불신청서와 함께 자동이체 확인서를 첨부. 급여이체시 송금수수료는 청년인턴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업체 부담으로 송금처리)

2. 인턴지원금은 약정금액의 50%로 청년인턴 정부지원금 신청시 반드시 확인

- 인턴지원금은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매월 단위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약정금액의 50%인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최초 청년인턴 정부지원금 신청시에는 사전에 작성 방법등에 대해 문의하도록 해주세요.

3. 회사의 사정으로 감원․권고사직 등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 청년인턴이 정규직 전환․중도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회에 문서로 통보

- 청년인턴을 신청한 업체는 정부지원금의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사유 발생시 반드시 중앙회에 통보해야 함

- 청년인턴 중도퇴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도록 해야 함(모든 청년인턴 참여자에 대해)

4. 노동부, 지자체, 타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에 청년인턴은 참여를 배제

- 청년인턴 세부처리지침 5-5.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금 등과 관련 노동부, 지자체, 타 정부부처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청년인턴 지원금 중단됨)

5. 청년인턴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이든 사본이든 반드시 업체에 보관(중앙회 및 노동부에 보낸 일체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