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소설치운영규정

제정

 

1985.

11.

15

개정

1989.

7.

21

개정

 

1998.

 7.

28

개정

 

2001.

 6.

26

개정

 

2001.

12.

 4

개정

 

2004.

7.

13

개정

 

2004.

11.

10

개정

 

2006.

4.

18

개정

 

2008.

2.

26

개정

 

2010.

4.

13

개정

 

2012.

4.

20

개정

 

2012.

12.

26

개정

 

2014.

3.

25

개정

 

2017.

2.

10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 부설기구로서 한국조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사업) ① 연구소는 국내외의 조세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건의함으로써 조세제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세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와 발표

2. 세무회계의 이론 및 실무의 연구와 발표

3. 세무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와 발표(2017. 2. 10 개정)

4. 전문학술지의 발간(2008. 2. 26 신설)

5. 조세학술상의 시상(2012. 4. 20 신설)

6. 조세에 관한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본회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조세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의 수행

8. 조세에 관한 학술의 국내외 교류

9.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조직 및 임무) ① 연구소는 소장 1명과 연구위원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2017. 2. 10 개정)

② 소장은 본회 회장이 지명한 자로 하고, 이 연구소를 대표하며 이를 통할한다.(2010. 4. 13 개정)

③ 연구위원은 각계의 조세에 관한 전문인사와 본회 회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2010. 4. 13 개정)

④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한다.

⑤ 소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2010. 4. 13 개정)

⑥ 연구소의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두어야 한다.(2010. 4. 13 개정)

제3조의2(세무사례연구회) ① 세무실무에 관한 발전과 그 효율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소에 “세무사례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17. 2. 10 개정)

    【2017. 2. 10 제목변경, 종전 세무실무연구회

② 연구회는 본회 회원 중 소장이 위촉하는 “연구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2017. 2. 10 개정)

③ 연구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89. 7. 21 신설)

제3조의3(학술지편집위원회 등) ① 제2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학술지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조세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2014. 3. 25 개정)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장과 운영위원 및 본회 연구담당 부회장, 상근부회장, 연구이사, 법제이사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2006. 4. 18 개정)

② 소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소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2010. 4. 13 개정)

④ 소장을 보좌하고 통상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장은 상임운영위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2017. 2. 10 개정)

⑤ 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한 때 수시로 이를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2017. 2. 10 개정)

⑥ 제1항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의 선정

2. 연구결과의 분석평가

3. 발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연구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5. 연구용역 집행에 관한 사항

6.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연구용 도서․자료 수집범위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과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산) ① 연구소의 예산은 본회의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매월 말 현재 예산집행실적을 본회에 보고한다.(2010. 4. 13 개정)

③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본회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하고 독립회계로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2010. 4. 13 개정)

제6조(사무직) ① 연구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3조 제6항에 의한 전문연구원과 직원의 신분은 본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2017. 2. 10 개정)

제7조(회원의 참여) 본회 회원은 누구든지 이 연구소에 연구논문 기타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985. 11. 1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8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구소의 사무직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본회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할 수 있다.


부    칙  (1989.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