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22-03-14

조회수

1084

질문자

유**

이메일

제 목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금 (보유세/종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거봉양으로 인한 보유세 질문드립니다.

<상황>

1. 부모(모두 70세 이상) 가 20년전 이혼하여 부, 모 각각 1주택 보유
: 최근 부동상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
2. 아들 1주택 보유
3. 부와 11년 동거 중
4. 현재 모(어머니)의 건강염려 등으로 모와 함꼐 합가하려고 함

4번의 경우 모와 합가시 동겅봉양으로 10년간 합가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제외 되는지
아니면 부와 11년 동거로 인해 해당이 안되는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3-14

답변자

김부웅

질의 내용은 소득세법시령155조 제4항규정은 1주택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현재 아버지와 본인 각1주택으로 2주택소유자에해당합니다 주택의 소유내용등으로 각세대보유주택인지 1세대2주택소유인지는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동거봉양으로 인정되여 합산된 재산세납부가 아닌 개별과세라면 아버지와 독립하여 어머니와 합가한경우도 동소득세법시행령155조 4항규정을 적용받을수있고 종부세도 10년동안 각1주택소유자로판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19.02.12 신설)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2019.02.12 신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9.02.12 신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