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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15

조회수

709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지역주택조합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무료세무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 2017년5월17일 15평 빌라매도후 무주택 세대원상태에서
2019년12월30일 지주택 원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승계매매계약
2020년3월 조합원자격취득 지자체 승계조합원승인>원조합원과 매매잔금지급 및 은행대출권 모두자납함.
(참고: 지주택 사업승인일 2017년7월경 )
2020년6월 조정지역지정
2020년8월14일이 지주택 사용승인+입주시 잔금납부+ 등기)
(계속해서 무주택세대원 유지하면서 이 지주택 등기함)

질문: 2020년9월경 일선 세무서 양도소득세과에 그당시 상담에서는 무주택상태이고 세대원이면 2년보유만으로도 비과세 요건된다고 하여 타인에게 전세을주었는대 ,요즘 법령해석이 설왕설래해서 정확한 팩트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 세무사님에게 세무상담료을 지불하고 상담하였는대 해석이 각각이고 잘모든다는. . . ....?
제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세법을 두고 각각 해석을 달리한다는것이 조금은 웃기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 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22-03-25

답변자

김부웅

본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내용 취득당시라고함은 입주권계약시를판단하여야합니다 질의 내용이 조합원승계 계약이 입주권취득에 해당한지알수없고 입주권계약일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판단을 할수없으니 본인이 소명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본인이 판단해야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0.02.11 단서개정)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