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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21

조회수

1595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일본에서 거주하면 근무하는자 의 종합소득세

A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입니다
온 가족이 일본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에 있는 회사의 일본지사와 일본에 있는 회사 두곳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일본에서 두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
(일본에서 184일 이상 체류하는것으로 판단하여 거주자로 보고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였습니다)

한국회사의 일본 지사에서 받는 급여는 회사입장에서는 외국에 파견보낸 근로자로 판단하고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하였고
이경우
1)A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거주자로 판단하고 일본 급여소득까지 다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A는 국내거주를 하지않고 온가족이 일본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니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국내 소득만 종합소득세를 하여야 하는지
이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국내분 근로소득은 합산해야 하는지?
이미 A는 일본에서 두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이 중복되어 신고를 하는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A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A의 종합소득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3-21

답변자

나창우

안녕하세요

한국회사에서 거주자로 판단한 문제에 대하여는 별개로 상의해 보셔야 하고,
(한국회사에서 거주자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단 거주자의 파견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이상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제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본 회사에서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판단은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이므로,
전문가에게 별도로 개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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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