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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21

조회수

2832

질문자

정**

이메일

제 목

세액공제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죄송스럽지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4가지 모두 중복공제 가능할런지요?

2.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24년까지 연장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속적인 고용 증가로 인하여 18년도 귀속분부터 19,20년 귀속분 3년동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왔는데 21년도 귀속분에서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해당 사업장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장이지만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1년~22년에 걸쳐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계를 설비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21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1년 귀속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반영, 22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2년 귀속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각각 10% 반영해주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대금 지급 기준으로 각각의 년도에 적용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이 설비 완료되어 기계장치로 전환되는 시점에 세액공제로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4.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최저한세에 걸리게 되어 일부 공제, 일부는 이월된다면 적용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적용 순서가 정해져있나요?

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감소 사후관리 규정이 있나요?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22-03-21

답변자

나창우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실제로 법인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적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2.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투자금액 - 이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공제)

4.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요건 순서로 적용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세액을 추징하는지
- 관련 세액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하는지
-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5.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근로자 사후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