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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18

조회수

1281

질문자

최**

이메일

제 목

중증환자 의료비 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정보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다양한 정보는 접했으나 그 중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것들을 추려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세무상담 코너를 운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ㅡ 아래 ㅡ

-아버지:개인사업자/만62세/연소득100만원이상
-어머니:임대사업자/만57세/연소득100만원이상/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자녀:근로소득자/만32세

1) 의료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버지 -> 자녀 계좌 이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사유로는 증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 관련 시비 방지를 위해서 아버지 -> 자녀 계좌 이체시 병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1원 단위까지 맞추어 이체 후 그 금액을 그대로 카드로 결제하려는 데 나중에 증여 관련 시비 거리가 있을지요?

2) 의료비 공제 중 실비 보전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보험에 자녀는 일체 관련된 바는 없는데(보험인, 피보험인으로 등록 등)
어차피 실비 청구는 의료비 세부 내역서 등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를 토대로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 명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더라도 나중에 보험사를 통한 실비 보전분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고
21년 의료비 발생, 21년 실비 보험금 수령이라고 가정할 때 나중에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 때 가족자료 제공 동의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어머니의 실비 보전분 또한 자동 조회되어 실비 보전분을 따로 신경 써야 하는 소요는 없겠지요?

3) 위 사항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을까요?

4)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다음 2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의료비 세액공제
(2)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22-03-25

답변자

김부웅

소득세법59조의 4 제1항 보험(100만원한도) 제2항 의료비에 대하여 각각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여부는 내용으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인이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고 관련서류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바람니다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2015.05.13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014.01.01 신설)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21.12.08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021.12.08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7.12.19 개정)

가. 해당 거주자(2017.12.19 신설)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2017.12.19 신설)

다. 장애인(2017.12.19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2017.12.19 신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