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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22

조회수

1058

질문자

정**

이메일

제 목

중소기업 기준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문의드립니다.

업종 서비스
업태 전기전자통신유지보수
업종코드 725000

자산총액 594,699,787
부채총액 119,935,581
자본금 10,000,000
상시근로자 5명 미만

해당법명

법인세

진행상황

2022-03-31

답변자

김부웅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종 매출액은 중소기업매출액기준은 평균년매출액이 600억이하이고 소기업으로 판정받으려면 년 평균매출액이 10억이하여야합니;다

조특법시행령 2조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2021.02.17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015.02.03 개정)

2. 삭제(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2022.02.15 개정)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2017.02.07 신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