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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2-03-22

조회수

694

질문자

채**

이메일

제 목

대체주택 특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세무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은 무지랭이들은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언젠가는 제가 다시 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부채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꼭 환원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을 2015.08에 2억에 매수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고 저는 저 주택에는 한번도 입주하고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주택은 2021.12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이고 저는 대체주택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거주할 다른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점은 3가지 입니다.
1. 대체주택으로 추가 매수할 주택에 이미 임차인이 있어 전입을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때, 취득세 납부를 얼만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경매나 매매로 인해 추가 매수할 주택의 소유권 일부만 취득하고, 거주를 위해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해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 경우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3. 저는 1인가구인데, 42평형 입주권이어서 집의 일부를 다른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대전원인 저 혼자 이사하여 해당 주택에 실제로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인데
타인들과 같이 전입하여 거주를 해도 대체주택 특례의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완성된 후 2년내 1년이상 거주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법명

지방세

진행상황

2022-03-31

답변자

김부웅

1]대체주택이란 용어는 지방세법용어가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재개발기간동안 거주하는 특례제도이며 지방세인 취득세는 1주택소유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기시 1년내에 종전주택양도조건인 조건부 취득은 기본세율 단순2주택소유취득인경우는 8%세율이 적용됨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1인가구조건인 30세이상이면서 직장이있는경우는 인정되나 30세미만이면서 미혼이거나 직업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인정하지않고 별도세대로 거주하여도 부모와 동거로 판단하며세무조시시 독립생활중임을 입증해야 독립가구 세대로인정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