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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15

조회수

9931

질문자

주**

이메일

제 목

양도소득세및 취득세,등록세

무주택자로 경기도에위치한 조합아파트(전용면적25.7평)를 2000년 3월 6일에 전매하였고 토지에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입주일 지연(2002년 7월)에따라 경기도소재의 일반분양아파트(전용면적25.65평)를 2001년 6월에 샀다가 대출문제로 인하여 부인이름으로 전매하였습니다.

1.2001년에 구입한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면제및 취득세,등록세 25%감면의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또 2001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2001년 12월에 입주인데 지금매매하면 1가구2주택이되지않는건지, 1가구 2주택이 되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3.또,부부간에 분양권전매한 것에대해 양도소득세및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01-10-15

답변자

한계춘

>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두채의 주택 모두 분양권을 매매한 것으로 사
> 료됩니다.
> 분양권을 사고 판 것은 주택 등을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동
> 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에
> 따르는 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 등도 적용 받으실 수
> 가 없겠습니다.
> 그리고 부부간에 매매한 것은 특수한 경우(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외
> 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
> 산 공제액이 5억이므로 웬만한 경우라면 세금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
> 입니다.
> 아래 내용은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
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
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
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
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
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
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
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