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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15

조회수

9388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저는 현재 2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8년전에 주택(국민주택)을 먼저 구입하였고, 최근 1년전에 또 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집(8년전에 구입)을 매각처분하려고 하는 데 이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01-10-15

답변자

한계춘

> 기존의 <1세대 1주택>을, 주택을 한채 더 구입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 에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2년 내>에만 양도하신다면 비과
> 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다만, 기존의 1세대 1주택은 등기가 되어 있는 등 1세대 1주택의 요건
> 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
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