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01-10-16

조회수

6506

질문자

정**

이메일

제 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저희 아버님께서 재작년 11월에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어머님께 상속하였습니다. 당초 시가가 적어서 과세가 되지 않을거라는 주위의 말에 어머님 명의로 상속을 받았으나 이번 달에 "상속분 취득세 납부 안내"라는 공문이 해당 관청으로부터 발송되어 왔습니다.

내용인즉,
"당초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3호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1가구 1주택에 한함)하였으나 이후에 건교부주택검색을 의뢰한 결과 상속부동산 취득일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확인되어 붙임내경과 같이 과세내역을 동봉하니..." 입니다.

상기 내용대로 상속 부동산의 시가에 상관없이 취득일 현재 "다른"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예외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는지요?

혹시 예외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22,593,221원에 대하여 세율 2%를 적용하여 세액 451,860원, 가산세 90,370원하여 합계 542,230원이 과세되었는데 산출내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상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당법명

지방세

진행상황

2001-10-16

답변자

손창용

귀하의 질의내용은 지방세법의 취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물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110조 3항에 의거 1가구1주택의 상속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귀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으로 확인되어 취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이경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여 세율은 2%적용됩니다.
주어진 자료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새한 것이 정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