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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2

조회수

7110

질문자

신**

이메일

제 목

준공도 안난 아파트!재산세, 토지세 왠말...

질 문 서울시 동시분양 공고를 통해 분양을 받고도 시행자 이오건설과 시공자 현대측과의 공사비 문제의 마찰로 인해 우리 입주자는 2년후입주 할 집을 5년이나 지나 입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후 2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준공이 나지 않아 우리는 내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없는 처지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는 재산세, 토지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부지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에게 허가를 내주어 입주자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도 세금만 꼬박꼬박 챙기려하는 것은 도대체 이나라에 법이 존재하느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돈을 다 내고도 내재산권 행사할수 있는권리도 없는데 납세의 의무 만을 강요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아무튼 나라의 법을 잘지키고 있는 우리 소시민들에게 이런 억울한일이 없도록 행정관청 에서 처리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해당법명

지방세

진행상황

2001-10-23

답변자

한계춘

> 이 site는 세금에 관한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집합체인 <한국세무사
> 회>가 조세에 관한 협력자로서 무료로 일반 국민들과 회계실무자들에
> 게 세금이나 회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봉사해 드리고자
> 개설한 site입니다.
> 재산세 등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 세
> 금인데, 비록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얻은 상태이면
> 과세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래에 참고를 위하여 관련 예규를 발췌하였습니다.

1997년 이전 지방세법 예규
○아파트를 시공하여 재산세과세기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
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

사건번호:세정13407-1163
년/월/일:1996.10.10.

질 의:
1. 폐사가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한(준공 1996.6.11.) 아파트에 재산세부
과기준일 5.1. 이전에 임시사용승인(1995.3.11.)을 받아 입주(1996.4.11.
입주완료), 과세대상물건을 입주자가 사용하고 있을 경우, 시행자와 입주
자 중 누구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2. 위 질의 사항 중 입주시 잔금납부를 은행대출금으로 대환한 경우, 실
질적 잔금일은 입주일로 정하였으나 서류상 대환일이 늦어져, 과세기준
일 5.1. 이후 입주자 개별명의로 대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입주자와 시행
자 중 납부의무를 가지는 자는?

회 신:
지방세법 제182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의 입주일에 관계없이 계약상 잔금지
급일이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행융자 경우 대환일) 또는 입주자로서 소
유권 이전등기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과세기준일(5.1.) 이후인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는 시행자인 귀사가 납부해야 함.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