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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2

조회수

6304

질문자

서**

이메일

제 목

부가가치세관련질문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2기 부가세 예정납부서를 받았는데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부가세가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1기를 기준(?)으로 발부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경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기 부가세로 매우 미미한 금액의 부과세만 신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라 모든것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2기 부가세의 경우 약 9만원의 세금이 과세가 되었든데
원레 예정고지액은 지난1기의 50%로 정해진 것이 아니던가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법명

부가가치세

진행상황

2001-10-22

답변자

한계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시고 기간의 납부액은 종전 과세기간분 납부세
> 액을 기준으로 그 1/2을 고지합니다.
> 그대로 납부하시거나 실제 매출액이 너무 미미하신 경우(납부세액이
> 전기 전체액의 1/3 이하)라면 따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
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
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
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
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
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
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
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