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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0

조회수

5253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등록세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인간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합병등기 시 발생되는
등록세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 116조 ①항
제 119조 ①항 3호 규정
제 31조 ①항, ②항
시행령 28조 ②항, ③항
34조 ①항 1호의 가목, 나목

에 의해 법인간의 합병시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문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지방세

진행상황

2001-10-22

답변자

한계춘

> 법인간의 합병에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모든 합병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
> 병의 경우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아래에 일부 관련 법조를 발췌하였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
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④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
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
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 또는 영
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
는 금융기관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
항 제3호·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
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는 이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
일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동법 제13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
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
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
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
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
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
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
사법인이 제34조·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
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34조·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
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