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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3

조회수

4641

질문자

신**

이메일

제 목

54번 껀에 대하여...

464번에 대하여 토지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재산세에 대한 답변만 있어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참고로 저의 아파트는 준공은 물론 건물등기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법명

지방세

진행상황

2001-10-23

답변자

한계춘

> 제가 답변을 드릴 날이 아니어서 담당 세무사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제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토지세라고 하신 말씀은 <종합토지세>를 지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현재 매년 6월 1일입니다)
>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
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
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
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
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
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
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