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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3

조회수

12921

질문자

Y**

이메일

제 목

일용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신입사원중에 3개월은 일용직으로 쓰고 그이후로 정식발령을 내려고 합니다.(수습사원은 아님)
일용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더군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년도중에 근로소득과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1-10-23

답변자

한계춘

>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일당 5만원의 근로소
> 득공제를 하고난 나머지 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세(갑
> 종근로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내용 중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실 것은, <3개월까지는 일용근로자
> 로 쓰고 이후는 정식 직원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
> 당해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가 되어, 소급하여 처음
> 부터 일반근로자가 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적용은 일부라도 받으
> 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잘못된 원천세액은 수정하셔야 하고, 당해 근로자는 일반 근로
>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
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
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자
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
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