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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4

조회수

4825

질문자

박**

이메일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미국에 현지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6-7월에 98.99년 법인세 실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지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법인명의로 하지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실사후 국세청에서는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를 이요하여 법인의 자산을 유출시킨 금액(약3억2천만원)이라 하여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여 당사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하였지만
"불채택"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인명의로 취득하게된것은 현디법인의 명의료 매입할수가 없어서
신용도 높은 개인명의로 구입한것 입니다.
이부동산은 장부상 계상되어있지 않습니다.
2001년도라도 장부상계상이 가능한지요?
(참고:부동산은 주택겸사무실및 공장이며 대표이사및 가족거주,직원 거주함)
그리고 현지법인과 지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용어의 차이인지 회계상의 처리 차이인지요?
과세전적부심사가 "불채택"된것에 대하여 90일내에 이의신엋,심사청구,심판청구,불복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법인세

진행상황

2001-10-25

답변자

김유진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법인이 실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이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방법이겠습니다.
이곳에서 답변드리기가 간단한 상담이 아닌거 같군요.
이의신청을 우선 하시고, 기각시에는 다시 심사청구등의
윗단계로서 불복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