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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5

조회수

7246

질문자

희**

이메일

제 목

선급금미수에대한회계처리는 어떻케....

저희 회사는 선박화물주선업으로 선주로부터 선박운송관련비용을
받아 각 대리점으로 수수료및 청구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선주로부터 운송관련비용을 받기전에 배를 출항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선지급하기도 합니다.
회계처리는 각종 항비(통관료, 정박료 등등)는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만을 매출로 처리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1. 3월에 출항된 선박이 외국선주이므로 선주로부터 받아야 할 비용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회사에서는 외국 선주로부터 받아야할 대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2001년 9월 행방불명된 사람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손처리하려고 하는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외국선박용역주선에 대한 대손처리 소멸시효는 1년이라고 하는데 언제 대손상각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도 알아보고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알아보았는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인터넷상담을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법명

법인세

진행상황

2001-10-30

답변자

한계춘

>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에서 선주의 운임, 경비 등을 관리하여 주고 수
> 수료를 받는 경우의 처리 계정은 <선주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
> 고, 이는 본지점계정처럼 차변에 잔고가 있으면 <자산계정>, 대변에
> 잔고가 있으면 <부채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주로부터 받을 <선박 채권>이 있을 경우, 대손사유가 세법이 정하
> 는 확실한 경우 그 확정일에(예를 들어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한국영사
> 관 등의 행방불명 확인 일자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참조) 대손처
> 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아래 상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861조【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
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
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
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
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870조【우선특권의 소멸】
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
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