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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9

조회수

4349

질문자

전**

이메일

제 목

퇴직신탁저축을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고심끝에 이글을 올립니다.
작년 법인결산때 일입니다. 작년 본인의 거래처에 퇴직신탁을 정기예금으로 처리하였읍니다만 2000년부터 퇴직신탁저축을 한도내 경비처리할수 있게끔 되었고 만약 경비처리하지아니하였다면 신고조정으로 비용처리하여야하고 향후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여야한다는 것을 올해 알았읍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지급되는 대부분의 퇴직금은 충당금과 신탁저축을 먼저 상계해야하고 경비로 인정할수 없다는 것같은데 말입니다. 조언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 취득세를 토지원가부분에 포함시키고 말았는데(2000년구입) 2001.1.1일짜로 건물부분으로 계정수정을 한다면 향후 회사에 많은 불이익이 있겠는지요?

해당법명

법인세

진행상황

2001-10-30

답변자

김부웅

회사의 기장내용을 알수없어서 답변이 정확할지는 의문임니다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 충당금
1년간계속금무한 임원.사용인총급여/10*1=한도액
임원.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100*40+퇴직전환금-전기말 이월된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한도액 중 적은금액 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비용
계산할때 손비로 인정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종전에는 단체퇴직보험이 삭제되고 퇴직보험료로 바뀌었으며 퇴직일시금 신탁제도는 변경되지 안았습니다
종전과같이 손금산입 방법은 신고조정방법과 결산조정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손금산입 범위액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또는 퇴직신탁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2-6-8…13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② 법인이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1997. 4. 1 개정)

건물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법해석에 의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으로 계정수정은 일시 상각에 해당됨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