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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8

조회수

6778

질문자

구**

이메일

제 목

아파트구입에 의한 증여세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4세 된 직장인 으로서 4년전 결혼 하여
계속 전세로 살아오다 이번에 기회가 닿아 31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2억 500만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40세 이하인 사람이 2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증여세가 나올수 있다고 하기에 걱정이 되어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34세에 직장경력 5년, 세대주로서 3살된 딸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30세에 직장경력 5년6개월 입니다.
97년 결혼시 부모님의 도움 으로 7000만원전세를 살다가
지난 5월 에는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만기가 된 적금으로
3000만원을 보태서 지금 1억원의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이번의 분양권 구입비용중 전세금 1억원을 제외한 1억500만원은
친지분의 도움을 받아 구입을 하오나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드릴 예정 입니다.(내년까지 만기가 되는 적금이
3개가 있어 `7500만원은 내년말에 갚을 예정 입니다.)

질문
1.저와 같은 경우 증여세 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2.자금출처조사 시 결혼시 보조받은 전세금 7000만원도 조사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3.자금추적 조사와 증여세를 요구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40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2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라고하지만
맞벌이에 3년이상 직장인은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해당법명

상속증여서

진행상황

2001-10-30

답변자

김부웅

연령과 직장생활 유무와 상관없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조사 대상이 많음으로 일부 선별 하여 조사하는데 연령과
소득세 납부등 국세청 전산 자료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별합니다
개인적인 차용은 차용증서에 의해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이자지급
여부에 따라 이자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 문제와 상대방 종합소득세
문제가 됨니다
아파트 명의도 단독명의 인지 부부 공동명의 인지 자금출처가 달라
짐니다 단독명의(남편)일 경우 부인이 재산이 있으면 10년이내
5억까지는 남편에게 증여하여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인은 친정 부모로부터 10년이내 3천만원 까지는 증여을 받을수
있씁니다 물론 남편도 부모로부터 3.0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을 97년에 하였기때문에 본인의 자금으로 전세을
얻지 않고 부모의 도움으로 얻었다면 이미 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받을수 있는금액은 다 받은 샘임니다
조사권자는 국세청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지 안나오게 될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정한것은 세대주이고 30세이상된자가 주택을 구입시
2억이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규가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이면 각각2억 미만에 해당되나 부인은 세대주가 아님으로
1억까지만 조사대상에서제외됨니다
그러나 분양권이 2억5천만원이고 분양가액이 2억미만이면 조사대상에
포함될지는 국세청의 판단임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