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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27

조회수

4605

질문자

아**

이메일

제 목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1995년에 구입한 아파트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이며(경북)23평 .분양가 약 4,000만원정도였습니다.
처분이 되지 않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작은 아파트로 인해 불이익이 많아.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처 앞으로)
아파트구입당시와 지금의 시세차이는 없습니다.
서류구비사항은 무엇이며.
또 세금관계에 관해 궁금합니다.

해당법명

상속증여서

진행상황

2001-10-30

답변자

한계춘

> 작은 아파트로 인하여 불이익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불이익이 세
> 금 관계라면(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부인의 명의로 전
> 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 부부 간에 명의를 이전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무 검토 대상이 될
> 것입니다.
> 증여로 인정이 되는 경우, 부부간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간의 증
> 여 가액을 통산하여 5억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왕 증여로 검토 대상이
> 될 것이라면,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시지 마시고, 아예 <증여>(증여
> 계약이 필요할 것임)로 하신다면, 등록세가 1/2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
> 다.
>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와 상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