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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31

조회수

4583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85년에 취득한 후에 2001년 9월에 양도한 주택이
상가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88년 이후부터 사정상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세액은 소득세를 포함하여 1,550,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비록 건물이 신축 당시 의도로 인해 상가로 되었지만 제가 취득할 당시에는 그곳의 다른 사람들 중에 상가로 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지금도 한 곳에서만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상가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득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되어 이의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의 신청이 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한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01-10-31

답변자

손성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대상 물건이 주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1. 종전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택에 해당되었다면 주민등록지를 해당 주택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2. 거주 당시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가족사진 등
집안을 배경으로 하는 것과 외관상의 사진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3. 기타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보다는 민원고충처리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