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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31

조회수

5674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세제상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영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인형태로 하는 것과 개인사업자로 하는것에 어떤 세제상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지는 알지만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만이라도
비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길......

해당법명

법인세

진행상황

2001-10-31

답변자

손성호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개인기업과 반대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의 장점(개인기업의 단점)
1) 세부담의 경감
2) 기업경영의 합리화 증진
3) 기업의 계속성 유지가능
4)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5) 자본조달의 원활화
6) 노사관계의 재정립
7)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8) 정부지원의 이용편리
나. 법인기업의 단점(개인기업의 장점)
1) 세무상 벌칙강화
2) 기업과 개인의 구분으로 인한 불편
참고로 법인세는 16%,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 -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차이가 있으나 이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감안하면 소득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세제상의 차이점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제약이 더 많은 관계로 매출액 및 매입액이 모두 투명하지 않다면 오히려 개인사업자를 권장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