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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0-30

조회수

8711

질문자

원**

이메일

제 목

부동산취득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부동산 취득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32평형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경기도 조세 감면조례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에 의거하면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 주가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저는 이 규정에서 부동산취득일이란 아파트 시공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날로 이해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잔금납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으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체 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취득일의 올바른 개념정립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법명

지방세

진행상황

2001-10-31

답변자

한계춘

>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법
> 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위임)이 대표적입니다.
> 그러나 지방세법이라든지 기타의 법에 아주 특별한 취득에 관한 규정
>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취득>은 아니지만 감면 대상 기

간
> 에 계약금 등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도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

니
> 다 : 소득세법 제155조 제1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1.10.31 답변 추가 부분) 감면된 <공동주택 감면 세액
>의 추징
> 에 관하여 경기도 지방세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발견하여 아래
> 소득세법 시행령 다음에 첨부합니다.
> 참고하십시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
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
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
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
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

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

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
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

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

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
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000.12.2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
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

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
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
산 (2000.12.29. 개정)

2. 삭 제(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자산
(2000.12.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
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12.29. 개정)

2. 삭 제(95.12.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12.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
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경기도 지방세 감면조례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다만,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