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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02

조회수

5982

질문자

최**

이메일

제 목

판결에 의한 시효취득등기시 세금문의

공장내 타인명의의 작은 면적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매입한 지는 10년째이고 공장내에 타인명의 토지가 있다는 것도 근래에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전소유자는 타인명의 토지를 22년간이나 점유사용한 상태에서 매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절차상 판례에 따라 소장의 청구취지(후에 판결주문이 될 내용)는 "명의인은 전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20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전소유자는 원고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하였습니다.

승소판결확정후 등기할 때 전소유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별도의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됩니까?

전소유자(이 소송에서 피고에 포함됨)는 공장을 10년전에 일괄 매도한 입장이므로 소송에 대하여 응소하지 않는 것으로 협조하겠지만, 사후 등기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용은 일체 부담할 수 없으며, 만일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원고)이 모두 책임질 것을 약속하라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경우 전소유자가 점유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문제의 토지를 점유사용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 공장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해 일단 전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고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다시 넘겨 받는 과정에서 전소유자 명의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지,

또 전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이유로 다시 청구인(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는 형식을 취하므로,이 때 전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상세히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명

지방세

진행상황

2001-11-05

답변자

한계춘

이질의의 경우, 새로운 취득에 따르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은 2차에 걸쳐(명의인->전소유자, 전소유자->현소유자) 과세가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만 한다면 양도차액이 없으므로 납부의무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비용을 어느분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률상의 문제이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