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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01

조회수

17285

질문자

한**

이메일

제 목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방법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는바 ②)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본적지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본다(법령 31 ②).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② 고유업무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자본적지출로 본다(법령 31 ④).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자본적지출의 처리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자본적지출액을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자산이 비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나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령 31).
따라서 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산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 합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다시 당해 금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후 상각범위액 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상각부인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은 자본적지출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별개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자본적지출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합산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직세1234-1991, 1976.8.12.).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상각하지만 전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각한다.

만약 상각기간종료시까지 상각하지 아니한 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령 26 ⑥)
관련기준 및 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4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감사합니다. 전화상담중 미흡한 내용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법명

법인세

진행상황

2001-11-02

답변자

한상희

전화상담에 대한 추가설명이므로 상담위원들은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