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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06

조회수

4036

질문자

한**

이메일

제 목

재활용산업관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후 지방세 부과여부

1. 선진조국 건설과 세무업무에 진력하시는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저는 토지를 임차하여 1998년 3월 7일자로 사업자등록증(업태:도매 종목:고철, 비철)을 교부 받아 개인사업(고물상)을 영위하여 오든 중 토지임차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3. 이전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폐합성수지를 재생재료로 재활용하는 재활용산업(제조업)을 하기 위해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상호와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고 업태에 "제조"를 업종에 "플라스틱재료재생"을 추가 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이며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있는 토지 2224㎡를 임차하여 2000년 9월 18일자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절차를 밟아 연면적 496㎡(제조시설;316㎡ , 창고;170㎡ , 부대시설;10㎡)의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4. 이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일자가 2000년 9월 18일 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 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등)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일이 1998년 3월 7일 이므로 이 날을 기준 하여 2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임대인 명의)와 신축건물(본인명의)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었습니다
5. 사업자등록일을 창업 일로 보고 지방세를 부과한다면 어렵게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고 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되며,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모순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6. 우매한 저로서는 방법을 몰라 질의하오니 상기와 같은 경우 임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신축건물(공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법률이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01-11-07

답변자

정광철

1. 창업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쟁점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과 사업장을 이전하여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내용등을 소명하시고 그래도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고지처분을 받으면 불복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