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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06

조회수

4319

질문자

준**

이메일

제 목

(추가질문)양도소득세

한계춘세무사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드립니다.

1. 공공기관의 공공용지로 수용될 경우는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구입한 연립주택이 기존주택인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지요?

2.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등기이전시에 내야하는 등록세 계산시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나중에 양도세 부과시 불
이익은 없는지요?
(기준시가:6~7천만원, 실매매가:1억4천입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01-11-07

답변자

한계춘

제가 답변드릴 요일이 아니지만 제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므로 담당 세
무사님의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1) 공공용지에 대한 수용 등에 관하여는, 과거 장기간 100% 면제
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25%만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
습니다.

(2) 부동산을 매입한 후 1년 내에 양도를 하면 실지 거래가격에 의하
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되면 납세자가 선택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시든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계산하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고, 실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니므로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이 질문의 경우, 절세를 위하여 여러가지 검토하여야 할 요소가 있으므
로 먼저번 답변의 내용처럼 실지 내용을 가지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법 규정 중 한 부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