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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05

조회수

4375

질문자

준**

이메일

제 목

양도소득세

안녕하십니까.
현재 살고있는 수도권(경기도)에 집이있고, 아빠직장과 애들학교 문제로 부득이 서울로 이사를 해야 할것같아 서울에 연립주택을 최근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계약한 연립주택은 주위에서 하는 말이 구청공공 용지로 수용될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현재의 집(3년이상보유함)을 처분하기전에 새로구입한 연립주택이 구청의 공공용지로 먼저 편입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기준으로 부과 되는지요?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01-11-06

답변자

한계춘

새로 구입하신 주택이 세법상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습니다만(조특법 99조의3 등 적용), 기존의 주택으로 보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로 구입되는 부동산 중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의25/100 이 감면될 것입니다(감면된다 함은 신청을 하여야 적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건물부분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토지부분에 그 차손을 차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나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라면 전액이 면제되므로 양도소득세신고와 면제신청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것입니다(농어촌특별세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시지만 여러가지 절세의 방안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가까운 저희 회원(세무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