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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05

조회수

4722

질문자

박**

이메일

제 목

[추가] [추가] 사업소득....(2001/10/3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더 문의 드릴께요.. 지급어음 지연지급에대한 할인이자(9%)와 현금 지연지급에 대한이자(20%)가 있는데 그 두가지를 다 원천징수 하나요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1-11-06

답변자

한계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외상매출금이나 지급어음의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서도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서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그야말로 <잡이익>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금액을 지급하실 때는 원천징수를 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
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인정이자(근로소득 등으로 처분되는 금액)나 비영업대
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이자(이 경우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될 것입니다)를 지급하실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아래 세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
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
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
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
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
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답변자 주 (이부분은 법인세법이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과 궤
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인용하였습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