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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05

조회수

7675

질문자

전**

이메일

제 목

병원 수입금액 신고시 ...

병원의 수입금액은 100%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가 없읍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회사등에 환자의 병원부담액을 측정하여 청구하게 되면 공단과 보험사에서 심사결과 그 청구금액과 동일금액내지 이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도중에 발생된것은 청구금액을 무시하고 공단과 보험사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잡으면 차액을 해결할수 있는데 문제는 연도말(11월-12월)에 수입금액입니다. 이것은 수입금액 신고는 병원측에서 청구한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또한 접대비 계상에서도 활용하는데 다음연도에 통장에 입금될 때는 청구에과 입금에 차액이 발생됩니다. 저는 이것을 잡손실로 처리하였는데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잡손실로 처리하였다면 접대비 계상때 이금액만큼 차감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림겠읍니다. (한상희세무사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1-11-05

답변자

한계춘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신고는, 소득세법 제78조에서 익년 1/31까지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수입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 때까지 수입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아예 차액 부분을 수정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겠지
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입금이 된 날(확정이 된 날로 봅니다) 차액을
그 날이 속하는 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셔야 할 것입니다.(잡손실로 처
리하실 것이 아니라 매출금계정에서 적자로 처리하거나 차변으로 처리하셔야
하겠지요)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접대비
등의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
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
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8년 소득세법 예규

○의료업자의 의료비경감액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사건번호:소득46011-1258
년/월/일:1998.5.14.

질 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진료수입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아래와 같이 경감하여 줄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의료비를 경
감받는 환자들은 특수관계가 없고, 동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의료보험환자들
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일반환자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극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회 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
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
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0년 소득세법 예규

○외상매출금 등과 관련된 매출할인 및 장려금의 필요경비산입방법

사건번호:소득46011-143
년/월/일:2000.1.25.

질 의:
본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임.
주유소와 거래를 함에 있어 외상대금회수와 관련하여 매출할인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정한 거래조건을 부여하고 달성시 장려금을 지급할 때 이 같
은 지출이 매출할인 및 장려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1997.4.8. 이전
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3-12-7…50(약정없이 지출한 매출할인액 등의 접
대비처리) 규정에 따라 약정서를 체결하면 되었으나, 1997년 4월 개정
세법에서는 동 규정이 삭제되어 버려 종전과 같이 약정서를 계속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래상황으로 판단가능하면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아도 매
출할인 및 장려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있으면 그에 따른 보완
할 사항은.

회 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거래수량 또
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
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
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