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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1

조회수

4070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한 점포에 반을 나누어 반찬가계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요~그런데 점포 명의는 다른 반을 사용하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거든요~만약 안된다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법명

부가가치세

진행상황

2001-11-11

답변자

한계춘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부동산 임차인의 경우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세금을 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법이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게주인과 가게의 1/2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나머지 반을 사용하는 사랍과 전전대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꼭 가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의 자택(사는 집)을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시고 관할 세무서 근처의 저희 회원(세무사)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 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2000.12.29. 신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