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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0

조회수

3765

질문자

유**

이메일

제 목

카드로 계산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2001. 10. 27일 서산 태안의 신진도를 방문중 친구들과 서해바다회집(주소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신진항, 대표 김진화, 영업자 납세번호 310-03-79045, 전화 041-675-4800, 011-282-1058)에서 친구들과 회를 먹었습니다.

카드로 돈(376,000원)을 치루려고 하자 "제주도무료항공권"을 줄테니 현금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무료로 제주도를 갔다올 수 있는 항공권이냐고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거기에 써있는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곳 음식점에는 200,000원이상 식사를 하신 분은 제주도무료항공권을 준다고 팜플렛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에 알아본 결과 제주도 특급호텔에서 2박3일을 머물지 않으면 제주도 무료왕복항공권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그 서해횟집에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음식점에서 카드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 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음식점에서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법명

부가가치세

진행상황

2001-11-11

답변자

한계춘

말씀하신 이런 경우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나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금에 관한 부분 뿐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식당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가 영수증으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이는 적법한 것입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경우 거부하면 세법상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을 기피하였다면 카드사와 그 가맹점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군요.
어쨋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사용자의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설득하더라도 신용카드계산서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