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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0

조회수

10152

질문자

배**

이메일

제 목

국고보조금의처리

국고보조금 들어보긴 많이들어봤는데 막상 처리를 할려니 헷갈리네요..
아시는분 실무적으로 아주실무적으로 알려주시면 넘넘 감사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글을 보았는데 실무적으로 어찌 처리해야 될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당법인은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받아 2000만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음(조특법상 특정설비세액공제 대상 자산)
책을 보니 국고보조금의 처리문제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1번. 취득시 현금 1000만 / 국고보조금 1000만 (자본조정)
결산시 감가상각비 902만/감가상각누계액 902만
일시상각비 1000만(영업외 비용)/ 일시상각충당금 1000만
일시상각충당금 451만/ 감가상각비 451만
이렇게 처리하고 조정시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 유보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B/S상의 자본조정으로 남아있는 국고보조금은 언제 없어지는지요?
2번. 위의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처리이므로 신고조정에 의하여
취득시 현금 1000만/ 국고조조금 1000만(자본조정)
결산시 감가상각비 451만/감가누계액 451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조정시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 유보,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유보하면 된다고 하는 데 이런경우에도 B/S상의 자본조정은 언제 없어지는 지요?

저는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요(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님)
취득시 현금 1000만 / 국고보조금 1000만(자본조정)
결산시 감가상각비 451만 / 감가상각누계액 902만
국고보조금 451만(자본조정)
일시상각비 1000만 (영업외비용)/ 일시상각충당금 1000만
조정시 국고보조금 1000만 익금산입 유보
이렇게 처리해도 될지요? 그리고 조특법상 특정설비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겟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법명

법인세

진행상황

2001-11-10

답변자

한계춘

외부 감사법인이 아닌 경우, 국고보조금의 처리는 세법 규정에 따라 결산
조정(장부상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을 하시는 것이 처리가 쉽다고 사
료됩니다.
예시를 드리면,
(1)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차)현금예금 1,000만원/(대)국고보조금 1,000만원
(2) 고정자산(상각 가능 설비) 2,000만원을 구입하였을 때
(차) 기계장치(가정) 2,000만원/(대) 현금예금 2,0
00만원
(차) 국고보조금 1,000만원/(대) 일시상각충당금 1,0
00만원
(3) 감가상각 시
(차)감가상각비 451만원
(차)일시상각충당금 451만원 /(대)상각누계액 9
02만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
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
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
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된"은 "사용하
고자 하는"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
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
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
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
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
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등의 손금산입] (내용이 너무 길어 생략)

(다른 site에서 빌려 온 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에 해당하나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아니하
였으므로 익금산입(기타)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바(법법 36 ①) 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방법으로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장부상에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
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이 있는바(법령 64 ③),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

국고보조금 등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범위 안
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은 차후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법
령 64 ③).

따라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
고 취득가액의 범위 내에서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장부상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다시 신고조정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국고보조금 등과
상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기회기 71)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보다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이 적
법한 방법이라 하겠다.

(2)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

국고보조금 등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법령 64 ③) 기업회계기
준에서는 일시적으로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한 후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비와 상계하도록 함으로써(기회기 71) 단순히 조세지원의 수단으로 손금산
입한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법에서는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상당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에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법 61, 법령 98 ②).

이와 같이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상당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을 당
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 경우의 신고조정방법으로는 감가상각
비와 상계처리함으로써 감소된 국고보조금 등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기타)한 경우와는 반대로 손금산입(기타)하고 국고보조금 등과 상계처리함
으로써 감소된 감가상각비는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한 경우와는 반대로 일시상각충당금상당액의 감소로 보
아 익금산입(유보)함으로써 종결된다(법인 46012－873, 2000.4
. 4.).

그러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유보)한 압축기장충당금상당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함으로써 종결된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