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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0

조회수

5684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개인사업자의 보험료 불입관련

개인사업자가 사업체를 계약자로하고, 사장 및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불입보험료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개인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병원(개인사업체)을 계약자로 하고, 병원원장 및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경우 불입보험료가 병원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1-11-10

답변자

한계춘

사업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기업체의 업무와 직접관련되는 보험료가 아니라 종업원의 보험료인 것으로 보아 인건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주(개인, 법인)은 인건비의 지급을 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험료를 보조받는 종업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급료와 같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갑근세 등)를 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보험의 보험료는 경비인정도 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도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근로소득세도 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래 세법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업원>의 보험료라고 하였는데, 이는 개인사업자인 병원의 원장 자신의 보험료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병원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라든지 사업주로서 종업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는 손비로 인정이 되겠지요.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병원원장 등 대표이사, 이사, 감사등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가. 삭 제(2000.12.29.)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0.12.29.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