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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0

조회수

4112

질문자

지**

이메일

제 목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수고하십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때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있는데 저희는 신용카드를 둘다 손님들한테 받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신용카드발행공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분계산해야 되나요

해당법명

부가가치세

진행상황

2001-11-10

답변자

한계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판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를
하고 그에 따르는 신용카드계산서 등을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 부분과 면세사업 부분의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은 구분해서 발행하거나 실제 물품 별로 구분할 수 있어서 그 구분에 따
르거나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분을 하여 계산 할 수 없는 이유는, 안분 비율을 정하기가 지극히
곤란할 것이고, 만약 전체 외형 금액이 모두 카드 사용금액인 경우 이렇게
안분한 구분 금액의 합계가 과세사업분 외형과 면세사업분 외형과 일치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음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
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
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