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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1

조회수

4383

질문자

차**

이메일

제 목

상속세와 종신보험

작은 아버님의 재산이 30억 이상이십니다.
상속세 해결을 위해 종신보험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설정을 잘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입해야 상속세를 절감할수 있을까요?
아들 고2 중3입니다. 부인도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해당법명

상속증여서

진행상황

2001-11-12

답변자

한계춘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상속세>이고, 생존하여 계실 때 무상으로 가족 등에게 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시 공제되는 공제액이 다른 것이 있는데 대체로 상속세 쪽이 공제액이 많습니다. 그 중 한가지로 <순금융자산에 대한 공제>가 있는데 최고 2억원까지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계산 시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의관계나 보험 불입내용, 그 기간 등에 따라서 10년 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상속세 계산 시 과거 10년간의 증여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