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01-11-11

조회수

4693

질문자

궁**

이메일

제 목

보험대리점관련세금?

질문1)최근 생명보험에 대한 대리점을 개설하였 습니다.
소득세,부가세신고 방범을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2)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사장님이 본인 자신은 대출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저의 담보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법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이자를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요?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1-11-11

답변자

한계춘

질문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의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 포함)>은 면세사업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 매년 1월 말일까지 전연도의 수입에 대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하시고,
(2)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실무적인 방법은 설명드리려면 너무 방대한 분량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의 답변)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차입금을 빌린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차입금을 기채한 경우는 많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그 차입 명의인에게서 그 명의인이 대출받은 돈을 그 명의인에게서 다시 빌린 것으로 인정되게 되면,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를 그 명의인에게 지급한 후 다시 그명의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은 손비인정이 되겠지만 그 명의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돈의 흐름관계, 명의의 관계 등 유념하실 점이 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 대출 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