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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4

조회수

3543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소득세에 관한 질문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아래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질문내용에 잘못이 있어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급여는 내국법이이 국내에서 송금하고 있으며, 전에 하였던 질문에서 "지사"가아니라 해외사무소입니다. 내국법인에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급여지급은 국내에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갑종,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다름이 아니라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는데요
만약 내국법인의 외국사무소(지사가 아님)에 고용된 현지인의 경우 갑종근로 소득인지 을종 근로소득인지요

2. 만약 갑종에 속하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의 외국사무소에 고용된 외국 현지인은 국내에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3. 만약 국내에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면 내국법인의 외국사무소에 고용된 현지인(국내에서 보면 외국인) 자국에 대하여 또다른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국내 법인이 동경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지 일본인을 고용한 경우
현지 일본인은 소득세법상 갑종 근로소득에 속하고,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자국(일본)에 또다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질문을 요약하지 못하고 길게하여 죄송합니다.
답변 주십시오..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1-11-15

답변자

김유진

<답변입니다.>
우선 갑종과 을종의 구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거 같은데
을종근로소득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또는 외국인)으로
부터 받는 급여이어야 하므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국법인의 외국사무소에 고용된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합니다.
즉,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주하는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무소에 고용될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경우에만
원천징수되므로 비거주자(현지 일본인등)에게 급여지급시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