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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6

조회수

6773

질문자

박**

이메일

제 목

체불임금과 종합소득세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만 31세된 직장인으로써 세금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최근 저에게 종합소득세 체납에 관한 고지가 와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아래와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0년 1월 ~ 2000년 2월 : 한솔PCS 근무
2000년 2월 ~ 2001년 3월 : Shopforschool 근무

금년 4월에 직장을 옮겨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도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었다고 날라오더군요, 세목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 정기분고지, 종합소득세]

그런데 이것이 참 황당한 것이
저는 이 항목이 작년말에 월급받은 것에 대한 년말정산을 한 결과라고
세무서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2001년 11월 현재까지도 2000년도 Shopforschool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지도 못한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고 한다니 황당할 따름이지요.
세무서 직원말로는 노동에 대한 댓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써 세금을 매겼다고는
하나, 실지로 지급받은 사항이 없으며 다시 세금까지 내야 할 형편이니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shopforschool에서 임금 미지급확인서라도 필요하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여러가지 건으로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액이 260만원이나 되서 쉽게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어저께는 주민세가 종합소득세할분으로 30만원이나 나왔던데 이것도 아마 여기에 연관된 것인 듯 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실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야지, 발생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5월에 본 세금 관련 확정신고를 Shopforschool에서 하였다던데 경리담당자나 회사에서는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국가에 낼 세금은 마땅히 내야할 것이나,
1. 발생치 않은 소득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구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2. 회사와의 채권/채무관계(체불임금)가 정리된 후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3. 또한 회사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에 대한 처벌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의 입장에서 대단히 곤란한 지경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해당법명

소득세

진행상황

2001-11-16

답변자

한상희

정말 딱하고 억울하시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12월분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익년 1월 31일에 지급한것 으로 보고 원천징수 하여 년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귀하와 회사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는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함으로서 두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종합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솔PCS에서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SHOPFORSCHOOL에서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받기로 한 급여의 금액이 맞는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득공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등을 확인해 보시고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