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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6

조회수

3649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증여세대상여부

현재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부지가 최초건립시 입주자에게 소유권이등기 되어야 하는데 건립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명의로 소유권등기를하고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을하게 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압으로 되어있는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앞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를 증여로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인지의 여부.

해당법명

상속증여서

진행상황

2001-11-17

답변자

한상희

귀하의경우 신탁업법에의한 명의신탁 등기를 하셨어야 했는데 좀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개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세청에서는 증여등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도로부지가 당초 입주자 개인소유로 보여지며문제 발생시 도로부지가 당초 입주자 공유분임을 입증하셔야 할 것이며 재건축조합에 증여등기를 한 것 또한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명의이전으로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입증하신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는 무리라고 판단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