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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19

조회수

4281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질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설정시.

2001년도 12월 31일자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인력개발 준비금을 설정하게 된다면 2001년도 기중에 발생되어 계상된 인력개발비(기술개발비)는 2004년 한도 계산시에 같이 계산되어지나요? 아니면 2002년도부터 발생되는 인력개발비(기술개발비)부터 적용받나요?

<질문2.> 만약 2004년도에 설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같이 계산해야 하는지요?
반면에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무처리 해야 하는지요?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01-11-20

답변자

김부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참고하시고
질문1. 2002년도 분부터적용하고
질문2. 동법4조4항규정을 적용하도록하여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