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01-11-19

조회수

3844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무주택자로 1999.5월경에 서울동시분양에 당첨되어(전용25.7이하)
12월입주를 앞두고 있읍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후 양도 했을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것은 얼마가 경과되어야 하며 또한 얼마
기간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지요?
또한 양도소득세 말고 집을 팔때 반드시 내야할 세금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매매가의 얼마정도인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법명

양도소득세

진행상황

2001-11-19

답변자

김청식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인 경우로써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는 비과세됩니다.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

그리고 집을 팔때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