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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20

조회수

3091

질문자

t**

이메일

제 목

안녕하세요.

사업자자금압박 완화및조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해주세요.
예)총괄납부
직매장에서 공급
영세율환급조기환급자
그사업에 자금사용

해당법명

부가가치세

진행상황

2001-11-21

답변자

손성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자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입니다. 이는 주사업장을 정하여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전 20일까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로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하는바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직매장공급분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수출 또는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등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1월, 매2월,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조기환급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4. 환급세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