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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20

조회수

3734

질문자

이**

이메일

제 목

부동산신축건물과세에대하여

2001연도 11월25일부터 올해 2월에 취득한 70평 정도의 주택을 허물고 4층건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질문1)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언제 해야한지요?
질문2) 신청시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질문3) 건설업자는 실제 건축비가 5억정도 드는데 20%정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겠다고 합니다.관행이라고 하면서,
이 경우 장부기장시 적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건물감가상
각등을 하는데 문제와 혹시 나중에 타인에게 건물 양도시
실제 가격과의 차이로 문제는 없겠는지요?
질문4) 건물을 지하,1층,2층은 상가,3층,4층(본인거주)은 주택일
경우에 20%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 부가세공제는 어떻게
(과세,면세)되는지요?(공제,불공제)
질눈5) 만약 타인에게 양도시 세금문제는 무엇인지요?(양도세,
부가세,소득세등)

해당법명

부가가치세

진행상황

2001-11-20

답변자

손창용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과 2
사업자등록은 11월 25일부터 20일내에 신청하세요.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건설업자와의 상가및주택신축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질문3.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지금현재의 관행이 신축비의 20%정도 발행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그 자체가 불법이며 건설업자의 매출 즉 소득을 누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20%정도의 수준에서 받으시면 그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도 20%수준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처리가 적어 나중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4.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부가가치세법에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상가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됩니다.
질문5.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때문에 양도시에도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면 비과세됩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아 직접상담하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