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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1-21

조회수

3162

질문자

최**

이메일

제 목

종합소득세에 관한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얼마전 집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왔는데 세액산출근거를 보면 과세귀속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있으며 세율은 50%, 중간 예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원관리과 담장자에게 왜 내년 세금을 미리 50%를 내느냐고 물었더니 명확은 답은 없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을 미리낸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않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며, 법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01-11-21

답변자

정광철

1. 2001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2001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전년도인 2000년도에 총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그 50%를 예납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2. 2001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2002년 5월 확정신고하여 정산할 때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3. 2001년중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등 전년도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과다한 경우로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4. 2001년도분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01년 11월에 내는 것이므로 법정 용어로 예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년도의 세금의 일부를 당해연도에 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