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Language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무료세무상담

홈 > 연구 · 상담 >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01-12-09

조회수

3014

질문자

혜**

이메일

제 목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고
저(아내)는 사업소득(등록증 없이)이 800만원가량 있는데,
아내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액이 2000만원가량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의 수입으로 사용된 것인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사용공제가 되는지요?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01-12-10

답변자

김부웅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됨니다
질문자의 경우 3항 규정을 참고 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람니다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
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초과금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1.8.1
4.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
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
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
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⑤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
득공제신청을하여야 한다.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28 법6045] [본조신설 9
9·8·31]

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②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청징수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가스료·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신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⑥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0·30]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