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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1-12-07

조회수

5550

질문자

김**

이메일

제 목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의..

저희회사는 법인회사로 자체자금또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신용대출,가계자금대출을 본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업태 : 금융업 종목 :신용대출,가계대출

이런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달했을때 지급하는 이자에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원천세율25%(비영업대금 이익)와
기타의이자소득금액15%중 어떤걸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합니다.

해당법명

해당없음

진행상황

2001-12-09

답변자

한계춘

소득세법상의 <비영업대금>이라고 함은, 대여금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자의 것이면 <영업 貸金)이 되는 것이므로,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부터 차입금(예금이 아님)을 기채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영업 대금의 이자>로 원천 징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귀하의 회사가 예금의 예치를 받으실 수 있는 금융보험업자인 경우로서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로 원천징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받아 가는 상대방의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가 하는데 따라 세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인에게 원천징수를 한다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12.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12.29.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